[정책]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안내

관리자 0 51 02.26 12:39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25일 노동약자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실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합 적용하는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이 실시됩니다.

이는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 이슈를 모두 포함하므로 기업은 모든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의, 상습 법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30~50인 미만 영세기업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노무 및 안전관리 점검 활동도 확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