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제445호, 2023년 3월 17일)

주요 개정 사항

1. 사업장 감독 유형 변경

"정기감독" 및 " 수시감독 "을 "일반감독"으로 통합하여 규정

2. 감독결과 조치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대상 등에 대하여 각각의

처리방안을 보다 상세히 규정(시정명령/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하고

활용 서식을 명확히 규정(별지 제5호 - 시정지시서 / 별지 제6호 - 명령서)

-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 - > 즉시 부과

-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 시정지시, 시정명령,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미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3. 행정지도 

법령 위반 사항 확인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행정지도 근거 규정 마련(제48조)

다만,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시정지시 조치사항인 경우 행정지도가 아닌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30301249